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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 개편안 

코로나 19 확진자가 일일 연속 200명 이상 발생하면서 수도권 및 강원도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의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 세부 내용과 단계별 격상 시 조치 방안에 대하여 아래 목차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 단계별 격상 기준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 및 일상 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 단계별 격상 기준

 

코로나 19 바이러스 전파가 장기화되면서 지속적 대응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11월 7일부터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3단계에서 체계가 세분화되어 5단계로 바뀌었으며 1단계는 생활 방역, 2.5단계에서 3단계는 전국 유행단계로 구분되었습니다.

또한 1단계 생활 방역 또한 방역수칙 의무화 영역이 확대됨을 이번 개편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원 또한 수도권과 각 지역 별로 기준인원을 분류하여 해당 인원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단계에 따라 준수사항과 주요 방역조치 또한 세분화되어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경기가 움츠러들면서 각종 업계에서 크나큰 타격을 입어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이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방역을 더 철저히 지키고 이용제한을 최대한 막고자 하는 쪽으로 정부도 방향을 돌렸다고 하네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일생일대의 소중한 행사를 미루거나 취소했던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생활방역 1단계의 경우는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이 없어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관리를 확실히 지킨다면 큰 행사도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11월 13일을 기준으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의 경우 10만 원 상당의 벌금도 부과되면서 턱스크나 일부 착용하지 않던 분들로 인한 분쟁도 많이 잦아들게 되었어요. 

 

다만 계속해서 확진자가 줄지 않고 연속 4일째 200명을 넘어 11월 16일 오늘을 기준으로 국방부에서는 11월 29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군대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격상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엿새째 국내 발생이 100명 이상, 대규모 감염 발생이 아닌 일상생활 곳곳에서의 산발적 감염이 주를 이루는 새로운 감염양상이 보이면서 위태로운 국면이라고 판단하여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시행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 및 일상 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 협의 및 건의를 통해 중대본 결정으로 조정됩니다. 이미 몇몇 지자체는 1.5단계 격상을 마친 상태이기도 한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위 기준을 넘어 격상이 되면 가장 먼저 우리 일상생활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일단 학교, 학원, 종교시설, 음식점,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는 모든 공간의 이용 여부가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다중이용시설부터 보겠습니다.

 

1단계와 1.5단계 까지는 특별한 집합 금지 혹은 시간제한은 없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2단계로 격상이 될 경우는 일반관리 시설도 이용인원 제한이 강화되며 9종 중점관리시설 유흥주점 등의 영업중단 및 9시 이후 일반 관리시설 14종 음식점, 카페 등이 영업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중 이용시설 외 학교와 직장, 종교를 살펴보게 되면 1.5단계에서 바뀌는 점은 인원 밀집도가 있겠습니다.

 

일단 모임이나 행사에 500명까지 가능했지만 1.5단계부터는 10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이며 스포츠 관람은 30%의 관중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종교 또한 해당 종교시설이 보유한 좌석 수에 30% 이내만 모일 수 있으며 식사는 금지됩니다. 

 

직장은 기관, 부서 별로 1/3 인원 재택근무를 권고하지만 의무는 아니랍니다. 

 

다만 학교의 경우 1단계와 1.5단계에서 밀집도가 2/3으로 동일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 계위로 격상되면 다시 제재가 강력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상황이 다시 시작되겠지요. 

3단계까지 격상이 된다면 그야말로 전국적 셧다운 사태가 발생될 텐데 제발 그전에 코로나가 끝나길 바라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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