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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조건 청약제도 개선

내 집 마련을 위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주택 실 수요자들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부여하고자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목차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2. 특별공급 청약 제도 개선 내용 세부

3. 상황별 소득금액 산정 방법

 

 

202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본 신청 조건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이번 소득요건 개선 부분과 수분양자 보호 내용 개정은 동일 적용이 되니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국민주택에만 있던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에도 확대되어 분양의 기회가 생겼으니 일반 청약과 구분도 되고 경쟁도 조금 더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11월 5일 입법 예고되며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소득 기준의 완화입니다.

좌측 이 현행 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었는데요. 이번 개선안으로 우측 내용처럼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가 낙첨이 될 경우 일반공급 대상자와 1번 더 경쟁을 함으로 추가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이번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선 세부 내용과 상황별 소득금액 산정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제도 개선 내용

이번 제도 개선 내용에는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와 입주 지정기간 신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는 현재 통상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나 계약서에 개략적으로 00년 0월로 표시된 입주 예정일 표시가 되어있는데, 일부 사업주체가 이를 갑자기 다르게 통보하여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 처분에 혼선을 주게 되어 민원이 발생되어 제도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하여 실입주가 가능한 날 2개월 전에 입주 예정일 통보를 하게 하고 공급계약서 상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이 된다고 하니 안정적 입주가 가능하게 도와주게 되는 셈이지요. 

또한 세대수를 고려한 입주 지정기간 설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정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면서 안전사고 대비와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바뀌는 점 중 눈에 띄는 점은 현재는 공급질서 교란자, 즉 위장전입이나 허위 임신 진단서 발급 등의 경우 적발이 되면 10년의 입주 자격 이 제한되었는데요.

전매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청약자격 제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전매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알선자를 포함하여 위반행위 적발한 시점으로부터 입주자 자격을 10년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는 청약시스템 자체에서 청약 자체가 불가한 조치라고 합니다.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외에도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에서 제외되며 입주자 모집 재승인 절차가 명확화 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이 개선되었습니다.

 

 

 

상황별 소득금액 산정 방법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 소득자 :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은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총급여액을 12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 산정

사업 소득자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 소득금액을 12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 산정

 

(가구당 소득은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성년자의 소득 모두 포함)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소득 산정 방법

- 전년도 근로소득 월평균 소득 + 사업소득 월평균 소득 각각 산정하여 합산

일부 기간 휴직을 한 경우 소득 산정 방법

전년도 중 일부 기간 휴직을 한 경우 정상 근무기간의 소득을 근무한 개월 수만큼만 나눈 금액을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

 

입주 모집공고일 당시 퇴직, 소득 산정 방법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에 해당. 전년도 또는 당해 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 산정 

 

계산 방법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일까지 총소득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일까지 총 일수) * 30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소득이 있고, 배우자도 소득이 있다면 "맞벌이" 체크

 

프리랜서 소득 산정 방법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원 상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금액 산정

 

 

잘 확인해보시고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5가지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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